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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

보이스아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 이벤트 등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장애인 위한 음성판결문 등장

작성일:
2006-08-28
조회:
1260
올 2월 대구의 한 대학에서 졸업장의 문구를 그대로 들려주는"소리 나는 졸업장"을 시각장애인 졸업생들에게 나눠줘 화제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다음달 7일부터 시각장애인과 문맹자들을 위한 "말하는 판결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판결문 오른쪽 상단에 "음성 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재판 당사자들은 그동안 변호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서만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리더)만 있으면 판결문 내용 전체를 언제라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리더는 등기소 등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또 판결문을 복사한 뒤 이를 다시 위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보급될 판결문 우측 상단에는 복사 방지용 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복사할 경우 판결문 상단에 있는 "대한민국"이란 글씨가 "사본"이라는 글씨체로 자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소송 판결문 등을 위조해 법원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재판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변론 등을 하는 이른바 "블로그 재판"을 시범 운영키로 했습니다.